민주당... '쌍방울 대북송금' 검사 등 4명 탄핵 추진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비위 의혹이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가 필요하다는 입장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들에 대해 추가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며,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한 의혹이 불거진 박상용 검사 등 4명이 그 대상입니다.
탄핵소추 대상에 오른 당사자들은, 정당한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형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막판 이 전 부지사는 옥중 편지를 통해,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진술을 요구하며 자신을 회유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상용 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도중 재소자들을 불러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엄희준 검사,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 범죄가 아닌데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며 위법한 압수수색 논란이 불거진 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서원 씨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영철 검사가 대상입니다.
[전용기 의원/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어제)]
"범죄 의심이 들거나 범죄 행위가 포착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소추와 함께 법사위 조사도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대상자 일부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일부는 탄핵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쌍방울 사건 담당이던 박상용 검사는 "'조작·회유'라는 정치적인 구호 외에 구체적인 조작 내용조차 나온 게 없다"며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개인에게 겁을 주는 일종의 테러"라고 반박했습니다.
장시호 씨 회유 의혹이 불거진 김영철 검사는 장 씨가 회유 의혹은 거짓말이라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장문의 문자 내역을 공개하며 의혹을 반박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비위 의혹이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보다 더욱 강력한 국회의 시간을 갖겠다"며 가능하면 7월 중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배트맨 날다
좋은정보 함께 나눠요.!!^^
haroo6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