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1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法"... 행안위 상정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法"... 행안위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위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됐다. 선별 지원 방식 등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민생지원금 입법 논의가 궤도에 오른 것이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이 상정됐다. 다만 여야는 일단 법안만 상정해 전문위원 심사보고만 듣기로 함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법안은 민생위기에 대응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5만원에서 35만원가량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 진작 등을 위해 .. 2024. 7.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