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다자녀 2명부터...저출산 주범 사교육비
배트맨 날다
인생의 전환점을 찾아..... 한가지라도 바지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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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육비 부담
한국은 세계에서 양육비가 가장 비싼 나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녀 1명을 18세까지 키우는 데 드는 양육 비용이 3억 6500만원에 달하며, 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7.79배에 해당합니다.
베이징의 위와인구연구소에 따르면, 각국 정부 통계를 바탕으로 한 이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중국이 61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출생률이 7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양육비는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비쌉니다. 한국의 양육비는 48만 5000위안(약 9390만원)으로, 2위를 기록한 중국의 양육비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중국의 양육비는 1인당 GDP의 6.9배였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중국에서 대학까지 졸업시키는 경우 약 62만 7000위안(약 1억 2140만원)이 든다고 추산되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평균 양육비는 독일의 3.64배, 프랑스의 2.24배, 호주의 2.08배에 이르는 금액을 나타냅니다.
출처: 여성신문
저출산 부추기는 주범, 사교육비
학생 수는 4만 명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2조 6000억원 늘어났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원으로 2021년보다 약 11%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2007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2020년의 30만 2000원, 2021년의 36만 7000원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도 높아져 초등학생이 37만 2000원, 중학생이 43만 8000원, 고등학생이 46만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역대 최고치로, 초등학생의 85.2%가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신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업 공백이 사교육 의존을 높였지만, 교육재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할당되어 있어, 학생 수 감소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기준에서 상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사교육비의 증가는 입시정책뿐만이 아니라 저출산 문제의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실시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청년세대의 57%가 양육비·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저출산 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거 부담, 경력 단절 등 저출산의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교육 개혁을 통한 사교육비 감소로 저출산 문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