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또 무너졌다
1. 아파트 붕괴 이유
지난 2023년 4월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내용은 생각보다 충격적이었다.
설계와 시공, 감리 등 모든 부문에서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설계도면에 전단보강철근(철근)이 누락됐고
시공 과정에서 또 누락됐다. 전단보강철근뿐 아니라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토사도
설계대로 쌓지 않아 더 많은 하중이 가해졌다
한 전문가는 "설계, 시공, 감리 중 어느 한 곳만 문제를 발견했으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월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로 6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1년이 지나 또다시 붕괴사고가
일어난 데 대해 전문가들과 업계는 "얼마든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려한다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 하나는
1) 불법하도급이다.
조사에서 서류상으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고지점
시공팀 12곳 중 4곳의 팀장이 팀원 임금을 일괄수령한 후 계약서와 다르게 임의로 배분한 사례가 드러났다. 조사위는 불법하도급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불법하도급은 여전히 만연하다. 이중계약이나 구두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론 드러나지 않는다. 수도권 한 공사현장의 경우 철근공사 관련 불법하도급이 5단계로 이뤄지는 사례도 있었다.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업체는 일정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철근을 고의로 누락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이야기다.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2)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인 GS건설(14,460원 340의 역할 부재다.
GS건설은 지하주차장의 골조가 완료될 때까지 한 번도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붕괴 원인 중 하나인 콘크리트 강도 미흡은 안전점검에서도 확인이 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설계서에 최종 승인하고 시공사와 함께 검토와 대안제시 의무가 있는 LH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시공사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지 않기 바란다.
3) 기술인력 부족 문제와 솜방망이 처벌이다.
전문가들은 건설업계에 깊이 박혀있는 하도급문제, 기술인력 부족 문제 등 대대적인 혁신 없이는 사고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봤다. 솜방망이 처벌논란도 다시 거론된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로 6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아직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의 결과만 기다린다.
2. 사고원인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붕괴부 대부분이 무량판 구조 부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공사 중 붕괴 사고가 났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도 같은 구조였다. 또 1995년 6월에 붕괴한 서울 강남 삼풍백화점도 무량판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과 슬래브만으로 건축되는 무량판 방식은 일반 벽식 구조에 비해 층간소음에 강하고 리모델링도 용이한 장점이 있지만 하중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부실공사 시 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번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로 시공사인 GS건설의 부실시공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단지 지면이 내려앉아 조경, 보도 등이 더 조성된다면 추가적인 붕괴사고가 더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까지 직접 나서 GS건설의 부실한 시공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서 붕괴사고 파장이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국토부는 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발주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과 관계 전문가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일 현장을 찾아 "작년 1월 광주에서 발생한 후진적 건설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면서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서려 했던 위치에서 사고가 나 더욱 아찔하다"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발주청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은 무거운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면서 "불법하도급이 있는지 등 일반적으로 신뢰감이 있는 회사명과 브랜드 뒤에 국민들에게 숨기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있는지 직권으로 철저히 들여다보고 파헤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시공사인 GS건설 관계자가 자기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보고에 분노했다"면서 "1년 가까이 된 슬라브가 외부 충격도 없이 붕괴하였다는 것은 심각한 공사 결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하게 원인 규명을 하고 주차장뿐만 아니라 시공 건축물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인천에서 GS건설이 맡고 있는 사업장은 이번 사고 현장을 포함해 공동주택 4곳, 토목 1곳 등 모두 5곳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이번 사고와 관련 유사사례 예방을 위해 오는 4일까지 관내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자체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3. 계속된 아파트 붕괴에도 언론이 조용한 이유
4. 계속된 아파트 붕괴 대책은
아파트 붕괴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1) 건물 검사 및 유지관리
아파트 건물은 정기적인 검사와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피로 현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수정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물 검사를 실시하여 잠재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조기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강화된 건축 기준
아파트 건축 시, 안전을 고려한 강화된 건축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강화된 구조 설계와 내화 소재, 안전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건물의 강도와 내구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3) 효과적인 건축 감독
건축 현장에서는 적절한 감독과 통제가 필요합니다. 정부나 지방 단체는 건축 현장을 감시하고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건축 현장의 품질 관리와 안전 절차 준수를 강조해야 합니다.
4) 주민 교육과 대피 훈련
아파트 주민들은 붕괴 위험에 대해 인식하고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는 대피 절차와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포함됩니다. 정기적인 대피 훈련과 안전에 대한 정보 제공은 주민들의 안전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법규 강화
정부는 건물 건설과 유지에 대한 법규를 강화해야 합니다. 건축 시, 건축자들은 안전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소유자들은 건물 유지 보수에 충분한 자금을 할당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사회적 관심과 신속한 대응
아파트 붕괴가 발생할 경우, 정부와 관련 단체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재해 발생 후의 구조, 구호 및 복구 작업에 적절한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책은 아파트 붕괴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고, 건물과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국가 및 지역의 사회, 정부, 건설 기관, 건축사 등이 협력하여 이러한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야만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