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하면 큰일 납니다
신분증 분실하면 안 되는 이유와 그 피해사례
신분증 분실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 이유로 인해 신분증을 분실하면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이유와 신분증 분실로 인한 피해 사례 몇 가지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분실된 신분증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용 카드 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면 신용카드 부정 사용, 사기, 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원 도용: 분실된 신분증은 다른 사람이 본인인 척하여 다른 사람의 신원을 도용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이용한 신원 도용은 금융 거래, 사회 보장 혜택 신청, 범죄 행위 등에 악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입국 및 출국 제한: 여행 시에는 보통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분실된 신분증으로 인해 입국이나 출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여행 계획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 분실된 신분증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기관이나 경찰에 요구되는 신분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및 은행 서비스 제한: 신분증은 보험 가입, 은행 계좌 개설 등 다양한 서비스에 필요한 신뢰성 있는 신분증명서입니다.. 분실된 신분증으로 인해 보험 청구 또는 은행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분실된 신분증에 대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분실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신분증이 사용된 거래나 서비스 제공 업체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재발급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의 분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소중히 다뤄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백업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 피해사례
2019년 술집에서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김 모 씨.
바로 재발급을 받아 분실 사실조차 잊고 지냈는데, 1년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성년자들이 김 씨 면허증으로 차를 빌렸다 사고를 냈다는 겁니다.
[김 씨 : "(면허증) 실물은 가지고 있지 않고 사진으로 렌트를 했다. (경찰이) 사고가 크게 났으니까..."]
면허증을 도용 당했단 게 입증돼 넘어갔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2년 뒤, 이번엔 건강보험료를 더 내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배달대행업으로 2천8백여 만원을 벌었다고 했는데 사무직인 김 씨에겐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수당지급 기록이 있는 업체는 폐업한 상태.
수소문 끝에 해당 업체에서 일했다는 직원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당시 관리자/ "코로나 한창일 때라 마스크 쓰고 있었고, 사진을 딱히 확인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웬 20대 남성이 김 씨의 신분으로 실제로 일을 했단 얘기였습니다.
이 남성은 남의 운전면허증으로 배달대행 일을 한 걸 넘어, 동료들에게 자신의 신분까지 속이며 생활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어 본인 신분으로는 배달대행 일을 할 수 없단 게 이유였습니다.
[당시 관리자/ "심지어 'OO아' 이러면 바로 돌아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 이름인 것처럼..."]..."]
이 남성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김 씨는 아직도 본인 명의 소득 신고에 대해 일일이 소명 작업 중입니다.
금융사가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에서 진위확인 과정을 생략하고 있는 탓에 금융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엉터리 핀테크·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피해자 고발대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금융사가 모바일뱅킹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신분증 사본을 악용한 비대면 대출사기나 예금 전액 무단인출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고가 잇따른다는 지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AA 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포털 사이트 클라우드가 해킹돼 저장돼 있던 분실신고된 신분증 및 여권 촬영본을 탈취당했다. 사기범은 해킹한 분실신고 신분증과 여권 사본을 통해 AA 씨 명의로 4개 금융사에서 총 2억 5000만 원가량을 대출했다.
A 씨는"사기범은 타인의 범용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받은 후 어머니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어머니 명의로 알뜰폰을 불법 개통했다. 이어 알뜰폰 본인인증을 통해 포털 클라우드까지 해킹한 것"이라며 "해당 피해에 대해 금감원 측은 '개인정보를 관리 못 한 피해자의 과실이 크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는 답만 내놓고 있어 답답하다"라고" 토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BB 씨의 배우자 역시 지난해 5월 신분증 사본을 악용한 금융 사기로 5,9205,92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가해자는 과거 빌린 돈을 중고에어컨 사업으로 변제하겠다며 BB 씨 배우자의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사진 등을 도용하고 휴대폰을 절취했다.
B 씨는"사기범은 지난해 6월 남편 명의로 카카오뱅크를 가입해 열흘 간 약 60,006,000만 원 상당의 신용·비상금 대출 등을 실행했다"며 "문제는 이 과정에서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인 신분증 사본만으로도 손쉽게 대출이 승인됐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시중은행 등에 대해 "금융위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절차나 보안시스템을 알면서도 도입하지 않았다"며 "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사고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적반하장 식으로 피해자들을 소송으로만 내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원스톱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를 통해 대출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피해자들의 채무면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 △경찰, 금감원, 소비자보호원,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금융기관 조정기구 설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호윤 변호사(경실련 금융개혁위원)는 "금융 당국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 위험성 관리보다는 과감한 도입을 우선에 두면서 피해 사례 역시 잇따르고 있다"며 "진정한 금융소비자 보호는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대응, 증거확보 등을 위해 이곳저곳으로 안 다니게끔 제도적으로 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간 분실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만 약 665만 개로 추산됩니다.
신분증 분실 시 꿀팁
지갑을 잃어버려 눈앞이 캄캄해진 경험 있으세요?
누군가 나의 신분증을 금융거래에 악용하거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할 수 있어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데요. 지갑 분실로 인한 금융사고 예방 꿀팁! 미리 알아두세요!
1. 파인 '신분증 분실 등록'
금융감독원이 만든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세요. '파인' 메인에 보이는 '신분증 분실 등록'을 클릭! 본인 인증 후 분실 사실을 등록하면 즉시 '확인증'이 발급되고, 분실 정보가 금융회사로 공유됩니다. 이후 누군가 내 신분증으로 거래를 시도하면 금융회사 직원은 더 철저히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의심될 경우 거래를 제한합니다. 명의자 본인은 '확인증'으로 금융거래를 불편 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분실 신고 한 번에!!
지갑 분실로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잃어버리셨어요? 각 카드사마다 일일이 전화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실 카드의 회사 중 한 곳에 전화해 다른 회사 카드의 분실 신고도 함께 요청하면 각 카드사에서 접수를 전달받아 처리합니다. 신용카드 외에도 국내 카드사나 은행에서 발급한 자신의 명의의 체크카드, 가족카드도 동시에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카드 부정사용 보상 신청
행여나 내가 분실한 카드를 누군가 부정사용했다면? 결제금액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분실 신고 시점에서 60일 전부터 그 후 발생한 부정사용은 카드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단 카드 양도나 비밀번호 누설 등 본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초래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신분증 도용 처벌
주민등록번호 도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제9호에 규정되어 있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정최고형은 징역3년 까지이다. 하지만 실무상으로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 특히나 초범인 경우
100~2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 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