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염수 방류와 런던협약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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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 88개 당사국에 국제법위반이라는 내용의 친서를 보내 국제적 공조로 당 차원의 외교를 펼칠 것이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일본오염수 방류와 런던협약과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와 런던협약
런던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은 해양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1972년에 채택된 국제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다로의 폐기물 배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런던협약 위반 일본 88개 당사자에 친서 보내기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런던협약·의정서 88개 당사국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친서를 내일(4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단식 나흘째인 오늘(3일) 국회 본청 앞 단식 투쟁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일본과 윤석열 정권의 오염수 투기 야합을 시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당 차원에서 오염수를 막기 위한 의원 외교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친서가 중국과 태평양도서국포럼 등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런던협약 주요 내용
런던협약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양 환경 보호 : 런던협약은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해양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해양으로의 폐기물 배출을 규제합니다. 이를 통해 해양 생태계와 어류 자원을 보호하려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폐기물의 유형과 처리 : 협약은 어떤 유형의 폐기물이 해양으로 배출 가능하며 어떤 폐기물은 배출이 금지되는지를 규정합니다. 또한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및 관리를 강조하며 폐기물의 해양 배출을 제한합니다.
해양 관측 및 모니터링 : 런던협약은 해양 환경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조사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해양 오염과 관련된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국제 협력 :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하며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국제적 노력을 촉진합니다. 국가들은 협약을 준수하고 해양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국제적 협약인 런던협약을 위반하면...
국제적인 환경 협약인 런던협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및 국제적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비난 : 런던협약을 위반한 국가는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 환경단체 등은 이러한 위반을 비판하고 규탄할 수 있습니다.
제재 및 벌금 : 런던협약을 위반한 국가는 국제 협약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국가는 환경오염 방지 및 해양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될 수 있으며, 벌금을 지불하거나 환경복원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국제 법정 소송 : 런던협약 위반으로 인해 국제 법정에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국제 법정에서 환경 범죄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로써 국가나 기업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 사회로부터의 고립 : 런던협약을 위반한 국가는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의 협력이 어려워지며 국제적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환경 피해 : 런던협약을 위반한 국가는 자신의 해양 환경과 주변 국가의 해양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류 자원의 감소, 해양 생태계의 파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 협약을 준수하고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국제 사회에서의 평화적인 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