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압류방지통장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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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과 민주당의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취약계층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고 재기를 돕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압류방지통장'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압류방지통장은 급여 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기초수급권자만 개설할 수 있으며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됩니다.
민사집행법은 기초수급권자인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185만 원)'을 압류금지대상으로 정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최소한 생계유지를 위한 185만원 이하의 예금채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최저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부채 증가와 고금리로 가계의 부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수급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선 제안 내용
▶ 누구나 일반(국책)은행에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 절차를 간소화
▶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민주당은 현재의 압류방지통장 제도가 경제 상황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표준 생계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압류방지통장 제도는 특정 대상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제대로 수령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와 관련 전문가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 국민 압류방지통장 개설 긴급토론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도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 경제 악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의지했습니다.
민주당은 압류방지통장 제도를 통해 경제적 압박을 받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은행권과 협력하여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메트로신문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