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계 줄줄이 폐업, 이제 시작일 뿐...
◇2023년 한국부동산 침체원인
1. 정부 정책 변화 :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신용대출 조건을 강화하거나 투기적인 투자를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2 금리 변동 : 금리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만약 2023년에 경기 불황이나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인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주택 구매나 대출 수요가 줄어들어 부동산 시장에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3. 경기 상황 변화 : 경기 상황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기 침체, 고용 부진, 소득 감소 등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수요가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4. 과거 투기적인 투자 여파 : 과거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투기적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진 경우, 가격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투자 심리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정이 필요하며, 조정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
5. 대외 요인 : 국제적인 경제 동향이나 정치적인 사건 등의 대외 요인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경기 침체, 외국인 투자 감소,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 등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
◇건설사 올해 매달 41개씩 폐업
작년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가파르게 늘면서 공사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한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법정
관리와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상반기 문을 닫은 종합건설사 수는 248곳으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온기가 돌기 시작한 수도권과 달리, 여전히 대규모 미분양에 시달리는 지방 중소 건설사들 사이에서 줄도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경색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의 폐업 공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종합건설사 폐업 건수는 총 248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150건)보다 65% 증가했고,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쳤던 2011년 상반기(310건) 이래 12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건설 시장은 크게 발주자와 원도급자, 하도급자로 구분되는데, 이 중 종합건설사는 원도급자에 해당한다. 하도급자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에 비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지난해 종합건설업체 폐업 건수는 모두 362건으로 한 달 평균 30건 수준이었으나, 올 상반기는 월평균 폐업 건수가 41건으로 늘었다. 지난달 53곳이 폐업 신고를 했고, 이 중 부산·경남 지역에서만 대수종합건설, 병산종합건설 등 13곳이 문을 닫았다.
중견 건설사들 중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곳들도 잇따르고 있다. 아파트 브랜드 ‘줌(ZOOM)’을 보유한 대창기업(109위)은 지난 4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범현대가인 에이치앤아이앤씨(133위)도 지난 3월부터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 들어 중소 건설사들의 법정관리와 폐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작년 하반기 이후 미분양 급증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PF 시장까지 얼어붙어 자금줄이 막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자,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지방 건설사 막다른 골목에
업계에선 하반기에도 지방 중소 건설사 도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방 분양 시장이 좀처럼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5월 전국 미분양 6만 8865 가구 가운데 84.3%에 달하는 5만 8066 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 건설사들은 신규 분양 1~2건만 실패해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PF 부실 우려에 따른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면서 중소 건설사의 자금 조달 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 건설사들은 주로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때문이다.
◇ 한국 부동산침체 해소 방법은?
1. 부동산 정책 개선 :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는 신중하게 계획된 조치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 규제 강화, 세금 제도 개편, 투기적인 투자 방지를 위한 강력한 규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 금융 정책 조정 : 중앙은행은 금융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 부진이나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인해 금리를 낮추어 대출 수요를 촉진하고 주택 구매를 장려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관련 대출 조건을 조정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거나,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
3. 공공주택 공급 확대 :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공급 부족은 가격 상승과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시설 개발을 촉진하여 주택 공급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 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
4. 경기 부양 정책 시행 : 경기 부진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경기 부양 정책을 시행하여 경기를 활성화하고 소비 및 투자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이는 수요 증대와 경기 회복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5. 외부 환경 대비 : 부동산 시장은 국제적인 경제 동향이나 정치적인 사건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제적인 요인을 주시하고 이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강화, 글로벌 경기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등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