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 결정할 유창훈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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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상 초유의 사태, 지금부터는 '법원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에서 결정됩니다.
내일(26일) 오전 10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유 부장판사의 이력과 과거 담당했던 구속심사 사건들을 정리했습니다. (KBS뉴스 진선민 기자)
유창훈 판사의 경력
유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영장전담 부장판사 3명 가운데 최선임입니다. 충북 옥천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3년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인천지법·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쳤고 올해 2월부터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를 맡는 원칙에 따라, 검찰이 이 대표의 영장을 청구한 지난 18일 담당 법관이었던 유 부장판사가 심사하게 됐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93학번'인데 한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동기인 '92학번'으로 잘못 알려져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난 22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명이 있는데 이들은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며 근무한다"며 "그중 한 장관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선택된 판사는 하필이면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며 "민주당이 동의해 줘서 지금 체포동의 한 이 가결된 것 아니냐는 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측의 논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이튿날 입장문을 통해 이를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나, 명백히 거짓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의겸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음)
- 법무부 입장문(2023년 9월 23일)
이후 김 의원은 "취재에 구멍이 있었다"라고 실수를 인정하며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31명 중 16명 발부·15명 기각…'증거인멸' 주로 따진 원칙주의자
유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선 꼼꼼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언론에 알려진 유 부장판사의 영장 심사 전례를 보면 전체 31명 가운데 16명이 발부, 15명이 기각이었습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 총 세 가지인데요.
유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로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14명)는 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사례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 정 모 씨에 대한 영장심사입니다.
유 부장판사는 올해 6월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이 대표의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주요 혐의 중 하나는 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혐의라, 정 씨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