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기세꺽였나?
뱅크런이란?
"뱅크런"은 은행이나 금융 기관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붕괴되는 상황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냅니다. "뱅크런"은 "은행"과 "붕괴"라는 단어를 결합한 것으로, 금융 기관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중단되어 대규모로 경제적인 혼란과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뱅크런은 보통 은행 시스템의 기술적인 결함, 사기, 금융 위기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예금 인출이나 이체, 신용 카드 사용 등과 같은 일상적인 금융 거래가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뱅크런은 경제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으며, 정부와 금융 기관은 이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금융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금융 시스템 감시, 규제 강화, 금융 기관의 자본 요구량 증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진행
7월 6일에는 대한민국의 채권시장에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등이 포함되는 '종금/금고' 투자자가 1.61.6조 원 규모의 매도 폭탄을 쏟아냈는데 새마을금고가 저지른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었다. 선제적으로 현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주식시장에서도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도에 나서 코스피가0.88%, 코스닥이 2.32% 하락하는 데 일조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당일 거래원별 매매동향을 근거로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도 확산되었다.
새마을금고를 빠져나온 자금이 국가가 전액 보장해 매우 안전하다는 인식이 박혀있는 우체국예금으로 대규모로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1주일간 11조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채권에 많은 투자를 하는 우정사업본부덕분에 새마을발 물량폭탄에 잠시 혼란을 겪었던 채권시장이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5일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가 600억 원 대 부실대출로 화도 새마을금고와 합병되기로 하자 뱅크런이 발생했다. 각종 불안 조짐과 더불어 화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행렬이 기사에 오르내리면서 예적금을 해지하는 고객들이 늘어났다.
새마을금고가 일반적인 금융기관과는 다르게 예금보험공사가입 기관이 아니라는 점이 알려지고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떠올리는 사람들까지 가세해 더더욱 인출이 거세졌다.
새마을금고의 조합들은 PF대출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PF의 큰 손이라고 불릴 정도로 급속히 대출 규모를 늘렸다. 대부분이 수십 개의 조합이 공동 출자에 나서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타 금융기관이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PF 집행 규모를 줄이며 사리는 시기에 더 공격적으로 대출에 나서 많은 주목과 함께 우려도 받았다.
2023년 4월 기준 부동산 대출 규모는 5656조 원으로 2019년 대비대비 2배로 급상승했는데 규모뿐 아니라 연체율도 19년 2.5%에서 23년 4월 9%로 급증했다. 이러한. 부실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상위기관인 행안부의 관리감독 능력 부재가 주원인으로 꼽힌다. 또 개별 조합의 직원들이 PF대출을 제대로 심사할 능력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관리감독을 맡을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으며 중앙회는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중앙회는 뒤늦게 공동 출자 조합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부동산 대출까지 포함한 전체 대출의 연체율도 6.18%, 규모는 12조 원대로 도저히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수치로 보기 힘들 정도다.
특히 연체율 상승 속도가 가파른데 22년 말말 3.6%에서 23년 1분기 4.9%, 6월 21일 잠정치 6.4%로 급증한 것이다. 이. 와중에 배임 소리를 들을 수준의 탈상식적 이자 감면 프로그램을 가동해 빈축을 샀음은 덤이다. 부실대출 비율을 억지로 낮춰 눈 가리고 아웅 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대책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관리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차단을 위해 범정부 대응단을 꾸렸다. 중도에 해지한 예금을 재예치하면 원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소득세 등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원상복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사태가 전체 금융권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여한 ‘범정부대응단’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단장을 맡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관계기관이 함께 예수금(예금)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니 안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개별 금고가 인근 금고에 합병되더라도 1인당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 원을 넘어서는 원리금을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중도에 예금을 해지했을 때 받지 못하는 이자와 면세 혜택 제외로 본 손해도 예금자가 다시 금고에 예금을 맡기면 원래대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1년 말 1.93%에 머물던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달 29일 기준 6.18%로 치솟았다. 개별 금고가 집행한 소규모 부동산 사업장 대출이 건설 경기 악화로 빠르게 부실화하면서다.특히 남양주동부금고 등의 수백억 원대 부실이 알려지면서 서울과 경기지역 금고를 중심으로 예금 인출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새마을금고 전체 예수금은 3월 말 262조 1000억 원에서3개월 만에 66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뱅크런 진정국면 돌아섰나?
(2023년 7월 9일 자 기사)
새마을금고에서의 자금 이탈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예금대량인출(뱅크런) 사태 진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소비자 동요가 어느 정도 가라앉을지 주목된다.
9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 ‘범정부 대응단’에 따르면 주말 전 마지막 영업일이었던 지난 7일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이 감소세로 전환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목요일 오후부터 인출 증가세가 둔화했으며, 금요일 인출 규모는 전날(목요일)보다 11조 원가량 줄었다”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행안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6일 정부 합동브리핑 이후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재예치 금액과 신규가입 수도 증가하는 등 예금 유출 양상이 진정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정부를 믿어달라’ ‘안심해도 좋다’는 정부 메시지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도 해지 고객들이 재예치하는 규모도 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중도해지한 새마을금고 고객 중 오는 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한 경우 당초 약정 이자를 복원하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하겠다는 ‘비상 대책’을 내놨다. 지난 7일 하루에만 중도 해지자의 재예치 건수가 3000건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다음 주에도 불안 심리 진정을 위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지역 밀착형 및 오프라인 고객이 많은 ‘관계형 금융’ 특징을 활용해 직원들이 지역사회 각종 행사, 모임 등을 찾아다니며 예·적금 원금 및 이자 보장, 중도해지 손해 등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은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심리로 약정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실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므로, 평소와 같이 새마을금고를 신뢰하고 기존 거래관계를 유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소비자 불안이 잦아들면 건전성 강화 대책 및 관리 체계 정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우선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불안의 고리’로 이어졌다는 판단 아래 부실채권 매각 및 연체율 감축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연체율 상위 금고 100곳을 대상으로 감축 목표치 및 이행 현황을 주 단위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채권(NPL) 매각 규모도 키운다.
당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부실채권 매수 규모는 1000억 원이었으나 이를 5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