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하원의장 역할과 책임. 케빈 매카시 해임
배트맨 날다
인생의 전환점을 찾아..... 한가지라도 바지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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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의장의 역할과 권한
미국 헌법 제1조 제2절에 따라 하원에서 간선으로 선출되며 하원 본회의의 사회를 맡으며 행정 사무를 집행한다. 또한 실질적(De Facto)으로 미국 의회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한민국 국회의장과 마찬가지로 하원의원들이 일할 상임위원회를 지정할 권한이 있고, 특히 미국 하원의 법제사법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규칙위원회(Rules Committee)의 13명 중 9명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도 하원의 최고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서기관, 경위관, 사무총장, 의회 예배당 목사 등 하원에서 근로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면 및 감독·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며 야당과의 협의로 법률 고문 및 감찰관을 임명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
그 지위도 매우 높은 편인데, 대통령 유고 사태가 발생했을 시 이를 계승하는 순위에서 상원의장을 겸하는 부통령의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
2023년 10월 3일 진행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안 표결에서 민주당의 찬성 몰표와 공화당 강경파 의원 8명의 찬성으로 해임안이 가결되었다.
미 하원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매카시 의장 해임안을 찬성 216표, 반대 210표로 가결했다. 전날 해임안을 제출한 매트 게이츠 의원을 비롯해 공화당(221석·불참 3명) 강경파 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당론으로 해임안 찬성을 결정한 민주당(212석·불참 4명)은 208명 전원이 일치된 표결을 행사했다.
임시 하원의장에 패트릭 맥헨리
블록웍스에 따르면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의 해임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패트릭 맥헨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이 하원의장직을 임시로 맡게 됐다. 맥헨리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한 청문회에서 "SEC는 FTX 관련 의회 조사에 비협조적이며, 이를 고려해 소환장 발부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이유
하원의장직에서 해임하는 이유로 작용한 연방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 해결 이슈도 이러한 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었다. 그는 연방정부 부채한도 확대를 놓고 백악관과 공화당의 대립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 최근 통과시켰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 예산 대폭 삭감, 국경예산 부활 등을 요구하며 셧다운 직전까지 강공을 펼쳤으나 매카시 전 의장은 임시 예산안을 마련, 결국 극적으로 이를 처리하게끔 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몇몇 골수 친트럼프 의원들이 매카시 원내대표가 지나치게 민주당에 끌려다닌다며 반기를 든 것이 원인이다. 매카시 원내대표 역시 친트럼프계이긴 하나 골수 친트럼프 의원들과는 다르게 2020년 대선 부정선거 등의 몇몇 선 넘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사실상 강경파에게 백기를 들었고 당선을 위해 자신이 당선된 후 의원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불신임 투표를 통해 의장을 바꿀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공약을 함으로써 자신의 목숨줄을 그들에게 내어주어 하원의장에 당선될 수 있었다.
공화당 입장에선 난감한 것이 프리덤 코커스(강경파) 말을 전적으로 들어주면 (2022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드러났듯이) 본선에서 박살 나는 사태가 우려되고, 그렇다고 민주당이랑 합의해 버리면 본선 전 경선에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실제로 트럼프가 중간선거 때 경쟁력 있는 중도파들만 콕 집어 경선에서 제거하는 통에 민주당이 선방했다는 건 미국 정치에 조금만 관심 있어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안이다. 그리고 지금 강경파 목소리가 워낙 커서 그렇지, 온건파들, 특히 민주당 강세지역에서 가까스로 신승한 공화당 의원들도 부글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래저래 공화당의 총체적 난국 상황을 보여주는 선거였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