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내일(20일, 수) 결정된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이 오늘(18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종 심의에 나섭니다.
양대노총 최초 요구(안)
최저임금위원회 양대노총 노동자위원들은 4일 오후 서울시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시급 1만 2000원, 월급 250만 8000원을 요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 월급 201만 580원보다 24.7% 인상된 수준입니다.
양대노총 2023년도 최저임금 1만2000원 제시...올해 9620원 대비 24.7% 인상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월 노동자임금은 5.5% 급락하고 노동자실질임금 하락은 10개월간 이어지며 노동자 가구 생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최저임금 1만 2000원은 물가 폭등에 실질 임금 삭감으로 신음하고 있는 위기 노동자 가구의 생존을 위해 절박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양대노총은 통상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가 한창인 6월쯤 노동계 공동 요구안을 발표해왔으나, 올해는 고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른 시점에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 13일 열린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현행 9620원보다 10.4% 인상한 시간당 1만 620원을, 사용자위원은 1.7% 인상한 9785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양측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835원으로 좁혀졌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수정안을 내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근로자위원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 관심이 모아집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2020년 8590원(2.87%),2021년 8720원1.5%),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입니다.
양대노총은 이 밖에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안으로
△ 가구생계비 반영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 도급인 책임 강화
△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정부 지급
△ 플랫폼노동자 등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 방안 수립
△ 산입범위 원상회복 및 통상임금 간주
△ 장애인 등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등을 꼽았습니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임위 1차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입니다.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정한 최소한의 시급 또는 임금 수준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최저한의 경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노동력의 인간적인 존엄성과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최저임금은 각 국가 또는 지역마다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이 이를 결정합니다. 대개 정부는 노동시장의 조건과 경제 상황,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으로 책정되기도 하며, 일일 또는 주간 최저임금으로 책정되기도 합니다.
각국의 최저임금은 경제 상황, 생활비, 근로자의 권리와 혜택 등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국과의 비교를 위해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을 가지고 있으며, 2021년 1월 기준으로 시간당 7.25 달러입니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 16.10달러, 뉴욕 14.2달러 등
독일 : 독일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7월 기준으로 9.60 유로입니다. 독일은 최저임금 수준을 노동조합과 단체 협상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독일 2023년 최저시급 12유로이며 주 40시간 기준 월 2,534,400원입니다.
이처럼 각 국가는 자국의 경제적 상황과 근로자의 보호 수준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