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강 사업 다섯 번째 감사
4대 강 사업 다섯 번째 감사…“보 해체 사실상 무산”
이명박 정부는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사업을 추진하며 16개 보를 건설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가운데 금강과 영산강의 보 3개(세종보, 공주보, 죽산보)를 전부 또는 부분 해체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감사원이 감사한 겁니다.
감사를 요청한 건 이명박 정부에서 '4대 강 전도사'를 자처했던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4대 강 국민연합'이라는 단체입니다. 2021년 초, 금강과 영산강의 일부 보 해체 결정을 내린 국가 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를 공익 감사해 달라고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4대 강 국민연합이 감사를 청구한 17개 항목 중 5개 항목에 대한 감사를 결정했고, 그 결과가 2년여 만인 오늘(2023.07.20일) 나온 겁니다.
감사원 "4대 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위원 구성부터 불공정"
감사원은 2019년 '보해체 및 상시개방'이라는 결과를 내놓은 조사평가위원회의 구성과 판단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4대 강 재자연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에는 4대 강의 6개 보를 상시 개방하라는 '업무지시 6호'를 내렸습니다.
이듬해인 2018년 말에는 4대 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여기서 '재자연화'의 대상과 규모, 방식 등을 연구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안하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의결하는 구조였습니다.
조사·평가위는 '기획위원회'와 '전문위원회'로 나뉘는데요.
기획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환경부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됐고, 전문위원회는 '물 환경'과 '수리·수문', '유역협력', '사회·경제' 4개분과의 43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전문위원들이 각 분과에 맞는 분야별 연구와 평가를 통해 '보'를 해체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상시 개방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판단하고, 이를 기획위원회가 종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감사원은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4대 강 조사·평가위 출범을 담당하는 부서의 실무팀장에게 4대 강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4대 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와 협의해 전문위원을 구성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환경부 실무팀장은 '전문가 그룹' 후보 169명의 명단을 해당 시민단체에 보냈는데요. 이 단체가 4대 강 정비사업에 찬성하거나 방조했다고 판단하는 인사를 전문위원에서 빼달라고 요청하자, 환경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식으로 협의를 진행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
감사원은 43명의 전문위원회 위원 중 25명(58.1%)이 4대 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로 선정됐고, 시민위원회가 4대 강 사업을 찬성･방조했다는 사유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41명은 아무도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위원회 구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2008년 12월 4대 강 추진 배경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사업 추진과정 :
이명박 정부 시기(2008년 ~ 2013년)에는 "한강둔치 조성 사업"으로 불리던 4대 강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의 4대 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개발하고 강변 지역을 조성하여 환경 개선과 관광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강 하류에 둔치를 조성하여 수계 개선
2) 강변에 문화시설, 관광시설, 레저시설 등의 조성
3) 수력발전소 건설과 강 청소 등의 기술 개선
문재인 정부의 4대 강 사업 추진과정
문재인 정부 시기(2017년 ~ 현재)에는 4대 강 사업이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기존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사업에서는 주로 개발과 경제성을 우선시킨 반면, 현재 문재인 정부는 환경 보전과 생태 복원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색 4대 강 사업으로 명칭 변경
2) 강 복원 사업 강력화
3) 둔치 철거 및 수생태계 복원
4) 홍수 예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하천 교통망 보강
환경단체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사업 반대 이유
1. 환경 파괴 :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사업은 강 하류에 둔치를 조성하고 강변에 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수생태계를 훼손하고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위협하는 등 환경 이슈가 지적되었습니다.
2. 금전 낭비 : 사업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로 비판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사회적 문제 : 일부 지역 주민들은 강 변화로 인한 재산 상실과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사회 갈등과 불만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4. 홍수 위험 증가 : 둔치 조성으로 인해 강물이 순환하지 못하고 증발 손실이 증가함으로써 홍수 위험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단체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이유들을 들어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사업을 반대하고, 대신 생태계 보전과 강 환경의 원상회복을 목표로 하는 녹색 4대 강 사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