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 민주당 윤대통령 사과하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최 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을 책임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장모 관련한 사건 개요
이건 말고도 여런건의 의혹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밝혀지기 바랍니다.
▶등장인물
- 최씨(윤석열 장모)
- 정대택(최씨 동업자)
- 법무사
- 김명신(윤석열 부인, 개명해서 현재 김건희)
▶사건 개요
-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스포츠센터가 파산함.
- 해당 물건에 100억 원짜리 근저당 채권이 있었음.
- 당시 스포츠센터 비상대책 위원장이던 정 씨(정대택)는(정대택) 해당 근저당 채권을 매입하고 싶어 함..
- 계약금 10억을 최 씨(윤석열( 장모)가 투자함.
- 5개월 만에 53억 원 상당의 차익을 얻음.
- 최 씨와 정 씨 사이에 약정서가 존재함. 손해와 이익 모두 절반씩 책임지는 조항이 있음.
- 해당 약정서를 정 씨의 친구인 법무사에게 공증받음.
- 약정서에 따라 차익에 대해 절반씩 나눠가지면 되는데, 최 씨가 갑자기 동업자인 정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약정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함.
- 강요죄로 정 씨에 대한 형사소송이 제기되었는데, 1심에서 최 씨가 승소하고 정 씨는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음
- 최 씨가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가장 주된 이유가 약정서에 관여한 법무사의 증언 때문임.
- 법무사는 정 씨의 강요에 의해 최 씨가 약정서를 적었다고 진술함.
- 항소심 과정에서 법무사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최 씨로부터 돈을 받고 위증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
(법무사는 3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포함해 대략 5억 원 정도를 받음)
- 정 씨에게 아파트를 넘긴 사람이 윤총장 부인인 김명신임(김건희)
- 본래 법무사는 최 씨로부터13억을 받기로 함. 그 돈을 다 받지 못한 데다 친구인 정 씨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항소심에서 자신의 위증을 진술함.
- 항소심 끝나고 8일 만에 법무사는 모해위증에 대한 자백을 했음에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됨.
- 법무사는 최 씨가 쟁쟁한 변호사들을 놔두고 자신에게 5억 원 상당을 주면서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항의함. 위증의 대가로 받은 돈이지, 법률자문의 대가가 아니라는 취지.
- 법무사가 더 형량이 높은 모해위증죄를 자백했음에도 검찰은 결국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함.
-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돈을 받은 법무사는 처벌받지만, 돈을 준 최 씨는 처벌받지 않음.
- 법무사가 모해위증으로 처벌받게 되면, 정씨의 1심 재판 결과가 뒤집어지고 최 씨가 불리해질 수있는 상황임.
- 결국 법무사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2년 실형을 살고 나옴.
- 윤석열의 장모 최씨가 이번에는 법무사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
- 결국 위증의 대가로 받았다고 주장한 내역들 중에서 송파 아파트는 최 씨에게 반환하고, 이후 법무사는 암으로 사망.
- 법무사까지 사망하면서 최 씨는 스포츠센터 투자에서 얻은 차익 대부분을 모두 가짐.
-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에서 동일한 패턴을 보임.
- 정리하면 동업자를 민사가 아닌 형사소송으로 감옥을 보낸 뒤 모든 수익금을 독차지함. 이런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최 씨가 투자한 사업 대부분이 이런 패턴임
-법무사 건만 해도 자백을 했음에도 모해위증이 아닌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비상식적인 처사임.
- 다만, 해당 사건이 벌어진 시기를 놓고 보면 윤석열 총장 개입 여부는 불확실함.
- 윤석열 총장 부인인 김 씨가 결혼하기 전에 알고 지내던 다른 검찰 고위 간부가 있었음.
더불어민주당은 7월 22일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장모 최 씨에 대해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고 단언했다”며 “어제 최 씨의 구속으로 윤 대통령은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꼴이 됐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선거 전엔 죄가 없다며 두둔해 놓고 불법이 드러나 장모가 법정 구속까지 됐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뻔뻔하다”며 “윤 대통령은 최 씨의 법정 구속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최 씨의 법정구속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본편은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 공흥지구 특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이 김건희 여사 일가를 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의혹으로 둘러싸인 대통령 처가는 처음”이라며 “악질적인 사기 범죄부터 전형적인 권력형 게이트까지 총망라된 대통령 처가 사법 리스크를 밝혀내야 한다”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이권 카르텔, 특권 카르텔이 있다면 바로 그 중심에 대통령 처가가 있다”며 “김 여사와 일가를 둘러싼 특권 카르텔부터 말끔히 청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