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유커) 몰려올까? 중국의 한한령 이유와 해제 이유
배트맨 날다
인생의 전환점을 찾아..... 한가지라도 바지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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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한한령 이유
2016년 7월, 한반도 사드(THAAD) 배치가 결정된 후 새로운 단어가 떠오릅니다. 한국산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의 방영과 한국 연예인의 중국 내 매체 출연을 전면 금지하는 ‘한한령(限韩令; 한류 금지령)’입니다.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 내 혐한 감정은 급속도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한한령은 반한(反韩) 감정이 응집된 결과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7월부터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이라도 하는 듯 중국인 내방 스케줄이 연달아 취소되고 8월에는 상용비자와 선상비자 요건이 갑작스럽게 강화되어 많은 분들이 손해를 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연예계는 이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반대 이유
- 전략적 균형 교란 :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을 교란시키고, 중국의 핵탄두 탄도미사일 능력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로 인해 자신의 핵위협 능력이 제한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 군사적 위협: 사드는 중국의 핵 탄두 미사일과도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므로, 중국은 이를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 전략적 경쟁 : 중국과 미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이 높아지면서, 사드 배치로 인해 한반도와 인근 지역의 전략적 상황이 변화하게 되면서 중국의 영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지역 안정성 : 중국은 사드 배치로 인해 한반도의 안정성이 악화되고 군사적 긴장 상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지역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경제적 보복 : 중국은 한국 내에서 사드 배치로 인한 미국과의 협력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한국 경제에 대한 제재나 보복 조치를 시도한 적도 있습니다.
한국 내 사드 배치 이유
- 북한의 미사일 위협: 주요 동맹국인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검토하였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중단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전략적 방어 강화: 사드 배치는 한국의 전략적 방어 능력을 강화하며,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미국-한국 동맹 강화: 사드 배치는 미국과 한국 간의 동맹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하고,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 지역 안정성 확보: 사드 배치는 지역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북압박을 통해 북한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서 억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 간의 긴장과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 중국의 한한령 해제 이유
중국은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한한령 조치를 취하면서 2017년 3월부터 6년 5개월 넘게 자국민들의 한국행 단체비자 발급을 중단해 왔다.
코로나19 방역 빗장을 풀면서 서서히 단체여행 허용을 해왔지만, 한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단체여행을 막아왔다.
앞서 중국은 1월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20개국에 대한 단체관광을 허용했고, 3월 베트남, 몽골, 스페인, 이탈리아 등 40개국에 대한 단체관광을 허용했다.
이번 조치에 대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최근 경색된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연말에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국의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내부적 요인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면서, 오는 9월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대(對) 중국(對) 우호정서를 형성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