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종섭 보좌관 ‘조사본부 압박’ 메모 확보, "고위간부 빼라"

 

공수처, 이종섭 보좌관 ‘조사본부 압박’ 메모 확보, "고위간부 빼라"

 

애초 조사본부는 초급간부 2명을 빼고, 임 전 사단장 등 6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채 상병 소속 대대장 등 2명에게만 혐의를 적시해 사건을 최종 이첩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키백과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 개입한 내용이 담긴 메모를 확보했다.

 

 

 

 

 

 

메모엔 ‘고위간부를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비서실장 격인 박 전 보좌관은 경찰로 넘어간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재검토에 착수할 때인 지난해 7~8월께 대통령실과 잦은 통화를 해 두 기관을 잇는 ‘핫라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12일 한겨레가 공수처 등을 취재한 결과, 박 전 보좌관은 조사본부가 지난해 8월9일 채상병 순직사건을 재검토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조사본부 관계자들에게 30여차례 전화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고위간부를 혐의자에서 빼야한다는 취지로 주문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조사본부 관계자의 업무 메모를 확보했다.

 

이는 앞선 이 전 장관의 해명과 배치된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31일 오전 11시54분께 대통령실 전화번호인 ‘02-800-7070’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직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채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바 있다.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이첩 보류 지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자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박 전 보좌관과 대화하면서) ‘초급간부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이런 대화가 조금 있었다”며 당시 지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전 보좌관이 초급간부를 혐의자로 적시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했기 때문에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공수처가 확보한 메모에는 박 전 보좌관이 초급간부가 아닌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고위 간부들의 범죄 혐의를 적시하지 말라고 주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전 장관이 실제 초급 간부 처벌에 대한 우려로 지난해 7월31일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지 확인이 필요해졌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애초 조사본부는 초급간부 2명을 빼고, 임 전 사단장 등 6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채 상병 소속 대대장 등 2명에게만 혐의를 적시해 사건을 최종 이첩했다. ‘고위간부를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박 전 보좌관의 주문이 조사본부 최종결론에 반영된 것이다.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 한 조사본부에 외압이 행사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이 전 장관과 그의 비서실장인 박 전 보좌관을 상대로 한 공수처 조사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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