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8일 본회의서 ‘쌍특검법’ 처리 안 한다

[단독] 민주당, 8일 본회의서 ‘쌍특검법’ 처리 안 한다

민주당, 민생법안 위주 처리 가닥
기존 강행 처리 분위기서 변화된 기류
‘예산안 처리가 우선’ 김진표 의장 뜻 감안한 듯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 정지 표지판 뒤로 국회 모습이 보이고 있다. 임세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 본회의에 이른바 ‘쌍특검법’ 처리를 강행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존 강행 처리 분위기에서 변화된 기류가 감지된다.

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8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위주로 처리하고 정기국회를 일단 마무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뜻을 감안해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안) 처리를 강행하기보다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쌍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려 했던 기존 계획에서 일단 물러나는 셈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하고자 해도 의장께서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라며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때문에 8일 본회의에는 7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넘어가는 법안들 위주로 통과될 전망이다.

 

다만 여전히 얼어붙은 여야 대치 상황이 해소된 게 아니어서 당분간 갈등 정국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더라도 쌍특검법은 오는 22일이 넘어가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불씨도 남아 있는 상태다.

 

아울러 심의가 끝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도 현 상황에서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 내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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