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메타 태그를 복사해 사이트 홈페이지의 섹션에 붙여 넣어주세요. 법원 "의대증원 과학적 근거자료 제출하라"... 회의록 있을까?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법원 "의대증원 과학적 근거자료 제출하라"... 회의록 있을까?

by 게으른 배트맨 2024. 5. 9.
반응형

 

법원 "의대증원 과학적 근거자료 제출하라"... 회의록 있을까?

 

얼마 전 법원은 정부에 2000명 증원 근거와 함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과연 정부는 전공의 2000명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와 그에 따른 회의록이 있을까요?

 

일단 의료계는 증원을 논의한 협의체의 회의록이 남아있지 않다며 회의에 참석한 장차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mbc뉴스 캡쳐
mbc뉴스 캡쳐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을 논의했던 회의록을 내라고 했죠. 
정부가 내일 그 회의록 자료를 제출할 예정인데요. 

 

 

 

 

 

 

보건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이 기록된 문건을 채널A가 입수했습니다. 
2000명 증원 규모 논의 과정도 포함돼 있을까요?

 

 

채널A 뉴스 캡쳐
채널A 뉴스 캡쳐

 


의대 증원과 배정 과정을 논의한 기구는 크게 세 곳.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정원배정심의위원회 등입니다.

 

 

 

 

 


이 중 유일하게 속기록, 참석자 명단 등 회의록 요건을 갖춘 건 보건의료정책심의위뿐입니다.

 

 

채널A 뉴스 캡쳐
채널A 뉴스 캡쳐

 

 


[박민수 / 보건복지부 차관 (지난 7일)]
"보정심은 지금 법에서 요구하는 이 회의록을 다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고 그것은 법원의 요청에 따라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전 진행된  보정심 회의는 모두 3차례, 의사협회도 당시 회의 내용을 기록해 뒀는 그 문건을 채널A가 입수해 확인해 봤습니다.

 

 

채널A 뉴스 캡쳐
채널A 뉴스 캡쳐

 

 


지난해 8월 열린 1차 회의 당시, 정부는 OECD 통계를 제시하며 의사 수 부족 문제를 꺼냈습니다


반면 의협은 "국가별 사정이 다른데 OECD 통계를 단순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대신 수가 인상과 역인재 특별전형 활용 등을 제안했습니다.

 

 

채널A 뉴스 캡쳐
채널A 뉴스 캡쳐

 

 


3개월 뒤 열린 2차 회의에선 "적정 인력은 의료현안협의체 중심으로 먼저 검토가 돼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두 회의 모두 구체적인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의협이 참석하지 않은 마지막 3차 회의에선 정부가 결정한 의대 증원 2천 명 안을 회의 전 공개하고 의견만 교환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회의 내용이 맞다면서도 모두 기억하진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캡쳐
채널A 뉴스 캡쳐

 


서울고법은 내일 보정심 회의록 등을 정부에게서 제출받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 가처분 인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채널A 뉴스 

 

 

채널A 뉴스 영상

채널A 뉴스 영상

 

 

 

 

 

배트맨 날다

좋은정보 함께 나눠요.!!^^

haroo64.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