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국정 방향은 옳아”…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
윤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디며 국정운영 방향과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국무회의 발언... “최선 다했지만 국민이 체감할 변화 부족”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4·10 총선 여당 참패 이후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지만, 윤 대통령은 기존 국정운영 방향이 옳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쇄신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이렇게 밝히며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께서 바라시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다”며 ‘민생’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총선 결과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별도의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왔지만, 국무회의 생중계를 통해 생각을 밝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여당 총선 참패의 원인들로 지목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 지명,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각종 논란과, 장기화한 의-정 갈등 해법 등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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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모자랐다고 생각한다”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국정운영 방향과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매도 금지 등 국정운영 ‘성과’를 나열하면서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했다. 또 “아울러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며 기존 국정과제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여야에서 일제히 터져 나오는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나, 협치 강화 방안도 윤 대통령은 거론하지 않았다. 오히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으로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과정에서 언급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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