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특검법 발의"... 조국이 말한 한동훈 특검사유는?

 

조국, "한동훈 특검법 발의"... 조국이 말한 한동훈 특검사유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0일 전북 익산시 익산역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22대 총선 지상파3사(KBS, MBC, SBS) 공동 출구조사 결과 발표 후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최종 12석을 차지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조국혁신당 개표상활실에서 지상파3사 출구조사 결과 범야권이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되자 "지난 2년 동안 민생도, 외교도, 민주주의도 망가졌습니다.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퇴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들이 바로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께서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덧붙였다.(더 팩트)

 

조 대표는 지난 12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22대 총선 당선자들이 첫 공식 일정으로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수사를 요구한 뒤 행진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조 대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첫째, 손준성·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이라고 밝혔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둘째,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대리인을 교체하여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하여 상고를 포기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사건”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경향신문 자료사진

 

 

 

 

 

 

 

“셋째, 한동훈의 딸(알렉스한)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이라며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2022년 2월 세계 사회과학 분야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인 ‘SSRN(사회과학네트워크)’에 등록한 논문 ‘국가 부채가 중요한가-경제이론에 입각한 분석(Does National Debt Matter?-Analysis Based On the Economic Theories)’의 문서정보(문서요약)를 보면 ‘집필 날짜’는 2021년 11월11일, ‘지은이’는 Benson(벤슨)으로 시작하는 이름이 적혀 있다. 논문 갈무리

 

 

 

IEEE(국제전기전자공학회)가 운영하는 학술지 데이터베이스 사이트 IEEE 엑스플로(Xplore)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녀의 논문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IEEE 엑스플로는 삭제 이유를 '저작권 문제'로 명시했다.

 

 

 

지난 2022년 5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7TIGK0CE

 

 

“넷째, 앞선 세 가지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 검사 출신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고 밝혔다.

출처 : 경향신문. 더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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