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1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전공의 "우린 복귀하지 않을 것"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전공의 "우린 복귀하지 않을 것" 전공의들 "기각 신경 안 쓴다…어쨌든 우린 복귀하지 않을 것" 한 전공의는 "오히려 기각이 낫다. 단일대오를 유지하자"고 했고, 다른 이는 "인용됐으면 교수가 더욱 복귀하라고 했을 것"이라며 차라리 잘 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출처. MBN뉴스). 법원이 16일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각하·기각했다. 내년 의과대학 입시 일정이 정부가 발표한 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계가 예고한 재항고를 심리할 대법원의 판단 시기와 내용은 변수로 남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 2024. 5.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