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공적인 통제 강화해야1 대통령실보다 심각한 금감원장의 '비공개' 업무추진비 대통령실보다 심각한 금감원장의 '비공개'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 대상 공공기관이라면 모두가 공개하는 정보가 있다. 바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다. 1998년 정보공개법 개정 이후 시민사회에서 공공기관에 가장 먼저 요청한 정보는 세금으로 이뤄진 기관장의 '법인카드' 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이었다. 2000년대 초반 업무추진비(판공비) 공개 운동은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고 모두 공개 판결을 받았다. 많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뿐 아니라 공기업, 사립대학에 이르기까지 이제 업무추진비는 사적으로 유용할 수 없도록 필수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가 되었고,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부정부패는 상당 부분 근절되었다. 하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면서도, 가장.. 2024.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