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석열 직권남용죄?1 직권남용죄 직권남용죄 대한민국이 '채 상병 사망사고'로 시끄럽습니다. 그런 가운데 법조계에선 대통령이 특정인을 빼라는 식으로 조사 결과를 뒤집었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격노는 다른 사람들의 격노와 다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격노 이후 모든 게 바뀌었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권남용죄란? 직권남용죄(職權濫用罪)는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작용의 엄정(嚴正)을 해하였다는 데에 본죄.. 2024. 6.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