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권남용죄2 직권남용죄 직권남용죄 대한민국이 '채 상병 사망사고'로 시끄럽습니다. 그런 가운데 법조계에선 대통령이 특정인을 빼라는 식으로 조사 결과를 뒤집었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격노는 다른 사람들의 격노와 다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격노 이후 모든 게 바뀌었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권남용죄란? 직권남용죄(職權濫用罪)는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작용의 엄정(嚴正)을 해하였다는 데에 본죄.. 2024. 6. 3. 윤 대통령에겐... 5가지 이상의 탄핵 사유가 있다 윤 대통령에겐... 5가지 이상의 탄핵 사유가 있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린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은 세 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대통령에 의해 번번이 거부되는 상황은 결코 정상적인 국정운영 행태라 할 수 없다. 대다수 농민의 염원이었던 '양곡관리법',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일등 공신 간호사들의 소원인 '간호법'에 이어 2000만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법률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일방적으로 기업과 사업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가 노조법개정안을 다시.. 2023. 12.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