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부적절한 답변1 권익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권익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법이 김 여사와 윤 대통령, 권익위 등 3자를 겨냥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사건 종결 처리 과정에 권익위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대통령 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전통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린다"는 질문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답을 내놨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2024.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