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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둔 바이든, 사면초가 '대통령이 학살 공모'
국무부 직원 100명 ‘의견서’ 내
민주당 보좌진 ‘휴전 촉구’ 제기도
미국 국무부 직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대량 학살에 공모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회에서는 보좌진이 집단적으로 휴전을 촉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제공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도 제기되는 등 바이든 대통령에게 반발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는 국무부 및 국무부 산하 미국국제개발처 직원 100명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스라엘은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하는 의견서를 국무부 ‘이견 채널’에 제출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이견 채널’은 국무부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들으려고 운영하는 창구다. 지난 3일 제출된 5장짜리 의견서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 “집단 학살에 공모”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표현도 포함됐다. 의견서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비난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기 공급 차단이나 수십만 명이 피란하게 만든 공격 등도 “국제법상 전쟁범죄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이 분명한 금지선(레드라인)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백악관 구성원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생명에 대한 분명한 무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지구 보건부 사망자 통계를 불신한다고 발언한 것도 비판했다.
국무부 ‘이견 채널’에 제출된 의견서는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지난주 미국이 이스라엘의 국제 규범 위반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의견서가 국무부 내부에서 작성됐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비정부기구 기본권수호센터는 이스라엘이 집단 학살을 저지르는 데 미국이 가장 많은 무기를 지원한다며 이를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을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기했다.
기본권수호센터는 1948년에 마련된 국제 조약인 ‘집단살해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에 따라 미국은 학살 중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에는 의회의 민주당 보좌진 100여 명이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고 의사당 앞에서 휴전 촉구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발표한 공개 서한에서 “우리의 상관들 대다수는 그들이 대표하는 유권자들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며, 의원들이 민간인 살상을 중단하도록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유대인과 무슬림 보좌진이 작성을 주도한 공개서한에는 500명 이상이 서명했다.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대부분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거의 내지 않지만 보좌진 사이에서는 휴전 촉구 여론이 광범위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부나 민주당 내 진보 진영에서 반발이 잇따르면서 더 곤혹스러운 처지로 몰리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020년 바이든 대통령 선거캠프 참여자 500여 명, 2020년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 캠프 참여자 400여 명, 2016·2020년 버니 샌더스 후보 캠프 참여자 400여 명도 각각 휴전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 캠프에 참여했던 이들은 신속히 행동하지 않으면 “집단 학살 공모가 당신의 유산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내부자들’의 경고는 이스라엘군의 행위를 방조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태도가 대선에서 진보 성향이나 아랍 출신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과도 이어진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휴전 요구가 아니라 ‘민간인 살상 최소화’만 강조하고 있다. 그는 가자지구 최대 병원인 알시파 병원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포위 논란에 대해 13일 이스라엘군은 “덜 침입적인 행동”을 해야 하며 “병원은 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겨레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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